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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Money | 세법개정안 재테크 증여 올해보다 내년이 유리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가재정 강화와 세원확보를 목표로 한 ‘증세’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총 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연봉의 25%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밖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지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로 추.. 더보기
COVER STORY | 지하경제, 그것이 궁금하다 3 기고 l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향 증세 없는 세수 확보는 코미디 박근혜 정부 스타일의 증세에 대해 국민 양해 구해야 ▲2011년 4월 김제 마늘밭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번 검은돈 110억원이 발견됐다. “저는 개그맨인데요. 웃기는 것 빼고는 다 잘 합니다”. 개그맨 정형돈이 즐겨하는 유머다.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개그맨의 본업인데, 그것만 못한다니 말이 안된다. 그래서 웃긴다. 이처럼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뜻이 안 통하는 표현들을 모순어법이라 칭한다. 증세 없는 세수 확대는 모순 어법 그런데 코미디도 아닌 모순 어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증세 없는 세수 확대”가 그것이다. 증세는 세금을 안올리겠다는 말이며, 세수 확대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말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