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COVER STORY | 지하경제, 그것이 궁금하다 3 기고 l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향 증세 없는 세수 확보는 코미디 박근혜 정부 스타일의 증세에 대해 국민 양해 구해야 ▲2011년 4월 김제 마늘밭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번 검은돈 110억원이 발견됐다. “저는 개그맨인데요. 웃기는 것 빼고는 다 잘 합니다”. 개그맨 정형돈이 즐겨하는 유머다.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개그맨의 본업인데, 그것만 못한다니 말이 안된다. 그래서 웃긴다. 이처럼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뜻이 안 통하는 표현들을 모순어법이라 칭한다. 증세 없는 세수 확대는 모순 어법 그런데 코미디도 아닌 모순 어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증세 없는 세수 확대”가 그것이다. 증세는 세금을 안올리겠다는 말이며, 세수 확대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말이다... 더보기 COVER STORY | 지하경제, 그것이 궁금하다2 2. ‘지하세계’의 온상 국가경제 교란시키는 공공의 적 규모 줄지 않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해 적발 어려워 ▲지난해 11월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누구든 세금 많이 내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다. 밝은 곳으로 드러난 돈은 국가에 세금으로 뜯기기 마련이니 어두컴컴한 지하세계에서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이 돈의 천성이다. 웬만한 자극에도 꿈쩍 않는 검은돈을 양지로 끌어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상책인데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광범위한 지하경제의 온상을 들여다본다. 가짜석유 연간 탈루세액 3조7,000억원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위한 타깃 1호로 가짜석유가 거론되고 있다. 가짜석유는 그동안 주유소, 길거리 간이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수.. 더보기 COVER STORY | 지하경제, 그것이 궁금하다 1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등 핵심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다. 검은돈과의 전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인데 과연 자수해서 광명 찾을 돈이 얼마나 될 지 미지수다. '지하경제'의 의미에서부터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 박근혜 정부의 지상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면면을 살펴본다. ■ 글 |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사진 | 연합뉴스 1.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하경제 6% 끌어내 연 1조6천억 확보” 인수위, 53조 양성화해 세수 확보… 광범위한 기준, 실제 규모 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