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說說 끓는 창조경제 4

창조경제의 성공요인
중장기적 국가 발전 패러다임 정책 돼야
교육·R&D·산업·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 필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전도사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사진: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는 4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없는 성장 극복을 위해 그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개척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했다. 특히 대기업과 정부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창조경제로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ICT 통해 신산업 창출
그간의 창조경제는 콘텐츠 및 게임, 영화, 디자인, 유적 및 지역특산품 등, 특히 문화예술 분야로 대표되는 창조산업이 그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산업 분야의 특징은 오랜 기간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의 창의성과 역사를 통해 누적된 유적과 유산을 기반으로 단기적 투자와 전략적 노력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영국, 일본 등의 국가, John Howkins와 Richard Florida 등 관련 전문가, 국제연합 (UN)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네스코(UNESCO) 등에서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관련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국가별 전통유산의 차이, 문화적 환경과 우수성 등에 따라 중점 추진 분야가 상이하고 당연히 국가별, 전문가별, 국제기구별 창조산업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도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의 구분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와 기존 창조경제를 비교해 보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추진 목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 수단과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창조경제 달성 수단이 예술적 창의성과 문화산업 등 분야의 활성화라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활용과 융합 등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요즈마 펀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을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등 이스라엘의 창업경제(Startup Economy)를 중요한 실천 수단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일본,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혁신’
최근 재취임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창조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는 영국의 공통점은 국민의 잠재된 창의성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등 경제적 가치 창출을 고민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의 공통인식은 창조경제 원동력은 혁신이며, 혁신의 핵심 주체는 민간부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 강화를 위해 미국은 ‘혁신의 요람’, 일본은 ‘세계 성장 센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국 내 혁신역량의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 우수기업과 인력 유치를 통한 외부 혁신자원 유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미국은 창조와 혁신의 촉진자(facilitator)로 정의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기업 경영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를 비교 평가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을 보면 민간 기업의 적극적 공유가치 창출(CSV)과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창조경제 시대에 국가의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BM은 뉴욕시 교육부,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YCCollege of Technology 등과의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주도하여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을 설립했다.

미국 민간 기업 활동, 창조경제 중요 역할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9~14학년 제도를 도입하고 2년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중심의 취업과 진학교육을 결합한 ‘직업과 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패러다임 전환 모델이다. IBM은 학생들이 바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설계, 학생과 IBM 직원과의 1:1 멘토링,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재학 중 2년간 대학 학점 취득도 가능하다. 뉴욕 교육개혁위원회 권고와 오바마 행정부의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지원확대 강조에 힘입어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Learn-to-Code 운동도 새로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무료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주는 코드아카데미(codeacademy.com)에서 지난 해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모르던 직장인, 가정주부, 청소년, 어린이 등 45만여명이 수강했다.
인터넷 접근성 향상이 강조되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인터넷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되었고, 국민들에게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배양을 통해 자신의 업무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등 일반 국민이 국가 혁신의 기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추론, 논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통해 미래 창조클래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트위터 잭 도시 등 유명 창업자들이 Learn-to-Code 운동 지지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시간과 노력 필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업, 창조산업, 대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식, ICT와 인터넷 생태계로 구성된 거대 생태계로, 생태계 각각에 양질의 토양이 갖추어지고 생태계 구성요소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함께 전체 생태계가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에서 새로운 혁신적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중요 수단인 새로운 산업은 반드시 무(無)에서 유(有)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적한 다양한 지식과 자산들을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유(有)에서 유(有)를 창출하는 융합적 창조에 대한 고민이다.
1990년 창조산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창조사회를 에너지 혁명에 의해 발전된 산업사회와 컴퓨터·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사회를 수용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사회형태로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창조란 과거와 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와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혁신 발생 가능한 문화·제도적 환경 필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기존 창조경제와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창조경제로 그 범위와 수단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필두로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간 추진된 관련 정책과 성과,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차분히 돌아보고 창조경제가 중장기적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위한 효율적 정책마련에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성패가 달렸다. 특히 성공적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의 발생이 가능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 마련이다. 정부의 역할이다.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교육-R&D-산업-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과 정부 관련 조직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새로운 산업의 씨앗인 기초연구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혁신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도전환경 마련이 필수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