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Hot Report | 위기의 지방재정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광교 신도시. 위기의 지방재정 최근 경기도가 초긴축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현재의 지방재정 상황과 함께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전문가 제안을 들어보는 특집을 긴급히 마련했다. 현실과 문제 세수 줄고 부채 늘고 할 일은 많고… 취득세 광역자치단체 재정 50% 차지… 인하 시 내년 지방세수 2조3,803억 감소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5%였다. 그러던 것이 취득세 인하 조치와 경기침체 및 경기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