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Thinking Economy |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 일가 지분율 증감 놓고 이견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부를 이전하는 거 이제 못하게 됐네. 재벌 상속녀들 빵집 놀이 금지돼.” 고 과장이 신문을 읽으며 키득 거린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거래 쌍방에 관련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대. 고 과장, 속 시원해?” 박 부장이 고 과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벌 규제가 만들어 졌다니 기대가 좀 되네요.” 동네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 생각에 고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내년 2월 개정안 효력 발효돼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