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계약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잠망경 | 9호선 계약파기의 득과 실 9호선 계약파기의 득과 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10월 맥쿼리와의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영웅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외국 자본인 맥쿼리로부터 지하철 9호선을 되찾아 시민 품에 돌려준 사람이 됐다. 보통 시민들은 지하철 9호선 요금이 폭등하지 않을 것으로 사태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한쪽 측면일 뿐이다. 박 시장의 행동이 과연 서울시민에게 또 대한민국에 좋은 선택이었을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박 시장이 마음에 안들어 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다.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입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한다는 것과 맥쿼리 측이 자꾸 요금인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박 시장이 한 일은 당초의 투자자인 맥쿼리와의 계약을 거의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운임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