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 추진계획
대한민국 녹색 성장 경기도가 이끈다
2013년 112개 사업 1조4,100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앞장

 

 

▲안산 탄도항에 세워진 풍력발전기와 경기도 녹색성장 대표 상징로고.

‘Smart Green 경기.’
경기도가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녹색성장 대표 BI 및 상징로고를 제작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BI는 좀 더 똑똑하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자 하는 경기 도의 의지와 꿈도 함께 담았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사업은 2012년 기준, 33개 실· 과·소에서 123개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지만, 개별 사업 추진으 로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도민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 이다. 경기도가 새롭게 BI와 로고를 제작한 것은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해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2009년 수립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 획>의 1차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간다. 따라서 올해는 1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2차 계획을 준비하는 해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는 제8차 녹색성 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도의 녹색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2013년 도 녹색성장 4대 전략 및 9대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한 112개 사업을 확정하고, 1조4,1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2차 5개년 사업 시작
경기도의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은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 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의 실행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대 분석 중점전략 9개 분야 123개 녹색성장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 4대 중점 전략은 ‘대한민국 녹색 신사업 중심지 경기도’, ‘녹색도시, 교통의 글로벌선도지역 육성’,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변화적 응체제 확립’, ‘도민 참여형 녹색생활 혁명 추진’ 등이다. 9대 과제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도 시·교통의 조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및 자립 강화’, ‘생활의 녹색혁명’ 등이다.
지난해 추진됐던 이 계획들에 대해 위원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위원회는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성과 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녹색성장 전반에 걸친 다양한 탄 소저감 사업과 다수의 에너지 자립화 과제의 선도적인 추진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위원회는 “도내 녹색기업 지원·육성 사업의 집중 추진으 로 녹색성장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 력화의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추진 과제에서 중앙부처와 협의 지연, 국비 미교 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미흡, 민원발생 등으로 원 활한 추진이 불가하여 과제의 수정 또는 제외가 필요하며, 향후 2차 5개년 계획 수립 시 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신규 및 대 표 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저감·에너지 자립화 사업 등 호평
경기도가 지난 한 해 추진한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에서 위원회가 특히 잘된 사업으로 꼽은 것은 ‘탄소저감 사업’, ‘에너지 자립화 사업’, ‘녹색기업 지원·육성사업’ 등이다. 탄소저감 사업은 공공기관 주도의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등 탄소저감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 및 민간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과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탄소포인트제’ 및 ‘도내 대학 온실 가스 감축’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착하는 녹색실천 운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그린 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가연성 폐기물로 연료 만들고 소각장 열도 재활용 사업’ 및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 사업’ 등을 통한 소비 효율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기업 지원·육성사업은 경기도의 강점인 LED·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LED·태양광 분야 부품소재 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추진 및 녹색기업 인증부터 판로개척까지 전 과정 지원의 ‘Green-All’ 추진으로 녹색산업 기반 조기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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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LED 가로등 설치’ 등 12개 과제 완료
지난해 추진했던 123개 사업 중 정상추진 중 완료된 과제는 12개로, 이중 7개 과제는 종결됐고, 5개 과제는 계속 추진 중이다. 종결된 과제는 서해녹색복합지구 조성-시화 조력 발전소 건립 지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실시, 광교 바람길 녹색보행과 통하다, 광교신도시 LED 가로등 설치, 치수 및 한강정비로 4대강 살리기 앞장,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지도 만든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 등이다. 또 계속 추진 과제로는 녹색산업 외국시장 진출 지원, 유휴지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경기도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 기준, 친환경 김양식 바지락 종패 ‘두 마리 토끼 잡기’, 공직자 녹색성장 교육 및 체험 실시 등이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연 또는 중단된 8개 과제는 6개를 제외하고 2개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제외된 과제는 서해녹색복합지구 조성-신재생에너지 설치 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유기농산물 연구기능 강화, 전력공급자와 소비자 간 쌍방 교류 에너지 효율 높인다, 평택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지원, 광명·시흥 지구 내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녹색도시 건설, 가축분뇨 메탄가스로 난방, 우수기술 저개발국 보급 등이다. 연안정비 환경 개선으로 재해 예방,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사업 등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남았다.

에너지 불안 대응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앞서 대응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 동안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내에 녹색산업육성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또 사업 간 체계성 강화를 위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http://Green-all.gg.go.kr)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추후 단기 과제로 ‘핵심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정’, ‘기술정보 생태계 조성’, ‘금융지원 강화’, ‘수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추진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지도 작성’, ‘경기도 에너지기금 조성’,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로 도약’ 등을 선정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013년은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2014년부터 시행되는 2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해”라며 “2013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오를 다졌다.


이신덕 기자 l oponce@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