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end | 2014년 경제정책 방향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에서 민간으로 경제 중심 이동
주택시장·일자리·신성장 동력 등 방향 제시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내수 활성화’와 ‘체감경기 회복’, ‘경제체질 개선’ 등 세 가지다. 지난해 경제 회복 불씨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장기 부진에 빠져 있는 내수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내놓은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내수가 살아나면 수출과 투자 확대, 민간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는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1∼2005년 6.7% 증가에서 2006∼ 2010년 5.0%, 2011∼2012년 4.7%로 둔화됐다.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도 커졌다.
이처럼 소득이 줄어들자 민간 소비가 부진해졌고,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투자를 꺼렸다. 이것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유다.

민간 중심의 내수 회복 목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이 기업들을 배부르게 했지만 그 과실이 서민층에 전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수의 뒷받침 없이는 경제가 살아나도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개선되 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에서 ‘민간 중심의 체감경기 확산’으로 바꾼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택시장 활성화도 민간 중심의 내수 회복을 위한 포석이다.
장기간 주택 매매 시장이 침체돼 있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설 임대 시장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법인, 교체 수요층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국민의 체감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경감대책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 시도
일자리 역시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스팩초월 채용문화 확산, 청년창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인프라 강화 등을 대책으로 마련했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높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15~64세까지 전체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크게 부진한 상태다. 또한 여성 고용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도 적극 나선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사업서비스 경쟁 력 강화 방안 등 서비스 산업 육성책 등은 올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투자·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구체성 떨어져 후속대책 필요
그러나 일각에선 올해 경제정책이 ‘방향’ 만 제시했을 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발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활성화는 의료 등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중심”인데 “의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클 뿐더러 가계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계속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끈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시적인 대책, 미세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추이, 가계부채 관리문제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의 조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대책에 대해선 법원 판결이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임금체계 슬림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