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GYEONGGI | 이슈로 본 2013 경기도

 

2013 경기도정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 한해였다.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취업지원책을 강화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 경기북부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브랜드인 무한돌봄과 꿈나무안심학교 사업도 활발히 진행했다. 올 한 해 경기도의 미래를 가늠할 만한 의미있는 성과들을 되짚어본다.

■ 글 l 박현정 기자 · phj@gfeo.or.kr

 

1.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지키고 창출하는데 주력
외국기업 18개사 2조원 투자 유치… 전국 최초 중소기업 전 업종 자금 지원

 

올해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경기도는 일 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기 위 해 전력투구했다.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기존 일자리는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했다.
도는 올해 일자리 분야에 2,7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5개 분야 87개 사업에 모두 10만 개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달성했다. 특히 도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 계층을 취업시키는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다. 더불어 그동안 20·30세대에 머물러 있던 취업지원을 50·60세대까지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은퇴자를 위한 취업지원책을 강화했다.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도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경기일자리센터를 통해 일터를 구한 취업자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8만4,607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 8만2,452명을 이미 초과했다. 도는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월 직업상담사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또한 도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2013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적극적이고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 입체적인 입주 외투기업 사후 관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의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과거 업종별로 담당하던 투자유치 조직을 지역별로 재정비하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로 설정된 투자유치 타깃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대표단 및 실 무단 파견 등 특화된 유치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올해 일본 8개사 19억4,000만 달러, 미국 7개사 2억6,500 만 달러, 유럽 3개사 4,300 만 달러 등 총 18개사 22억 4,920만 달러(한화 약 2조 3,862억원)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제한됐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원 등 올해 총 1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를 전년보다 0.3% 낮추고,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한도를 지난해 보다 1,200억원 증액해 1조3,200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발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G-창업프로젝트’를 도입, 올해 성공기업을 탄생시켰다. 지난해 1월 설립된 클리닝 매트 제조기업인 ㈜테스토닉(대표 강옥남)은 쾌속성장을 거듭해 창업 2년만에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UT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9개사가 11건의 수출협약을 맺어 1,927만 달러(한화 약 211억원)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UT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기업 육성프로그램이다.

 

2. 차세대신성장동력
MICE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실행
올해 26개 행사 유치, 개최… GTX·USKR은 예산문제로 답보상태

 

경기도는 올초 GTX, USKR, 고덕산단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급부상하는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도는 GTX 조기건설 추진과 편리한 철도, 도로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TX는 Great Train eXpress의 약자로, 수도권광 역급행철도라 불린다. 동탄~삼성 12분, 삼성~킨텍스 22분, 경기지역내 먼 거리도 1시간 이내로 연결 가능해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다.
GTX 사업은 2011년 도가 정부에 건의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의 전반기(2015년 이전 착공) 신규사업으로 채택됐다. 도는 킨텍스∼동탄(73.7㎞), 송도∼청량리(48.7 ㎞),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을 정부에 제안했다.
올해 도는 기본계획 용역비 등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GTX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GTX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검 토결과 발표 지연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업 예산 배정이 어려워지면서 내년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GTX 건설 예산이 최근 경기도가 정부에 신청한 780억원 중 기본설계비 150억원만 실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미리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 건설 중인 삼성 ~동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의 GTX 건설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GTX와 함께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온 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는 모든 행정지원을 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USKR 사업 부지의 소유주인 한국수자원 공사와 민 간사업자인 USKR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매매가 이견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GTX와 USKR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는 2017년까지 동북아의 글로벌 마이스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012년 1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3월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고양 킨텍스(KINTEX) 주변에 지난 3월 특1급 엠블(MVL)호텔이 개장한데 이어, 5월에는 스노우돔과 쇼핑센터를 갖춘 복합레저쇼핑몰인 원마운트가 문을 열었다. 11월에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개장했으며, 지난 3월 건립이 확정된 2만석 규모의 K팝 전용공연장 ‘K팝 아레나’는 2016년 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합작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킨텍스 인근 현 한류월드 부지에 숙박, 관광, 레저, 쇼핑, 방송 등 다양한 마이스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도는 국제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유엔 (UN)전자정부글로벌포럼 등 총 26개의 MICE 행사를 유치, 개최했다. MICE는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 등을 합한 산업을 말한다. 최병갑 경기도 서비스산업과장은 “MICE 산업은 숙박과 요식, 쇼핑, 관광 등 9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이라며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 관련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경기북부 발전
섬유산업 육성해 자립기반 마련
섬유종합지원센터·패션복합단지 개장… DMZ 60주년 각종 행사 개최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됐던 경기북부는 올해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발전하는 주춧돌을 놓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특화산업 강화, 경기북부 지역의 SOC 확충과 산업기반 조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 DMZ 주변에는 평화·생태공원,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섬유산업 육성이 올해 상당부분 결실을 맺었다. 섬유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섬유종합지원센터와 섬유소재사업과 봉제산업을 육성할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섬유업체 원사 수급지원을 담당할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가 건립됐다.
섬유산업 활성화 및 섬유업체 지원을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는 11월말 준공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섬유산업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양주시가 총사업비 494억원을 투자했다. 섬유센터는 섬유관련 마케팅, 디자인,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 등 경기북 부지역의 섬유산업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곳은 섬유의 제조·수출·유통 및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등을 연계하는 섬유종합 비즈니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부터 세계적 브랜드 제품의 생산·판매까지 가능한 패션 복합단지가 문을 열었다. 양주시 회정동에 개장한 LG패션 복합단지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 지역은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가고 있다.
또한 도는 DMZ 60주년을 맞아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알리고 남북간 화 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DMZ 평화콘서트, DMZ 사진전시회, DMZ 평화 통일 자전거 대회, DMZ 국제 심포지엄 개최, DMZ 팸투어, 연천 DMZ 국제음악제 등을 개최했다.
DMZ 일원 관광자원 개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DMZ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로 올해 62억원 대비 137%가 증액 147억원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국비가 반영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균형있는 경기 남·북부 도로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추진 10년 만에 지난해 9월 착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길이 50.54㎞의 도로로 2조5,915억원이 투입돼 201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간선도로도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의정부·양 주·동두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장암~자금~회천~상패 26.9㎞ 구간 중 의정부 장암∼자금(8.10㎞) 구간은 내년 12월 에 전구간 개통된다. 이에 앞서 자금∼양주 회천(12.60㎞)구간과 회천∼동두천 상패( 6.25㎞) 구간은 내년 6월에 완전 개통된다.
또 서울외곽순환 호원IC와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서울방향 도로가 내년말 개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원IC가 개통 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을 위해 의정부IC로 20~30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서부지역 주민들과 의정부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의선, 진접선, 별내선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사회안전망 구축
무한돌봄, 촘촘한 복지 그물망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출범… 꿈나무안심학교·아이돌봄사업 확대

 

경기도는 도민을 무한 섬기는 평생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 온도는 365일 36.5℃를 추구한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라는 도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는 현장 중심, 도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했다.
도는 자격이나 기준 미달로 행정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무한돌봄으로 챙겨 촘촘한 복지 그물을 만들었다. ‘무한돌봄’은 도의 대표적 복지브랜드로 현재까지 9,450가구에 88억7,000 만원을 지원했고 그 중 23억원은 의료비로, 상한액 없이 필요한 전액을 지원해 왔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현행 법·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 내 모든 복지망을 연계하는 통합복지와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 및 각 시·군에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경기도는 31개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에 주력했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 찾아가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출범시켰다. 0.1%의 소외된 이웃을 찾기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남북부 2개반, 시·군·구에 36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지 사정에 밝은 통·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적십자 봉사원 등의 무한돌보미와 동행해 위기가구를 발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가까이 도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는 출범 100일 동안 1,317가구의 위기가정에 2,419건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시작된 꿈나무 안심학교는 교육부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도내에도 1,000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학교 안과 아파트 공동이용공간, 주민자치센터 등 가용시설을 활용한 학교 밖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올해부터 학교 안 38개소 51교실의 관리는 도교육청에 넘어갔고,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24개소 31교실만 도가 담당하고 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보육·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만족도 높은 교육복지프로그램으로 대학·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방과후 학교의 선도적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주5일 수업제 실시로 학교밖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부를 통한 학교밖 창의·인성 교육나눔사업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아이는 행복하고 엄마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4시간 및 시간연장형 아이돌봄 사업 확대,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구 확대, 꿈나무안심학교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는 행복학습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있다. 행복학습마을은 사회·교육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12개 마을(한센촌 5,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4, 오지마을 3)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강의실, 컴퓨터실, 공부방 등 주민학습 환경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글교실, 레크리에이션, 마을리더 양성 등 주민학습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문화인프라 확충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준비
삼남길, 의주길 등 경기옛길 조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민 만족도 높아

 

경기도는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문화·산업·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공간과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건설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썼다.
도는 전통(역사)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문화를 만들기 위해 남한산성을 세계적 역사문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1월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2014년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남한산성은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지 실사까지 마쳤으며, 내년 6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다. 도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연간 탐방객이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 3,516㏊에 탐방로 43개 노선 73.6㎞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20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가는 등 경기지역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국내외 산성을 연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산림휴양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키로 했다.
또한 관광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통합사무실을 신축하고, 친환경주차장을 설치하며,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국제화 대비 고품격 탐방안내소 조성을 위해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기옛길도 조성했다.
지난 5월 ‘삼남길’ 전 구간이 개통됐다. 삼남길은 한양에서 경기도를 거쳐 각각 충청 수영과 해남 땅끝마을, 통영으로 이어지 는 조선시대 육로교통의 중심축이었던 삼남대로를 기본 원형으로 한 도보길이다. 삼남길 경기도 전체구간은 옛 길을 고증해 원형을 확인하고 끊어지거나 사라진 도로 대신 걷기 좋은 대체로를 개척해 완성했다. 삼남길 전체구간은 과천에서 평택까지 총 길이는 90.1km다. 10월에는 조선 후기 정치 경제 대동맥 역할을 했던 의주대로를 바탕으로 조성된 역사문화탐방로이자 도보여행길인 ‘의주길’이 개통됐다. 의주길은 조선시대 대로 중 한양에서 도를 거쳐 의주로 이어지는 의주대로를 바탕으로 한 도보여행길로 고양 삼송역 8번 출구~파주 임진각에 이르는 52.7km 구간으로 조성됐다. 도는 2017년까지 의주길 외에도 영남대로, 경흥대로 등 경기도 지역의 옛길을 고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보여행 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바우처를 지원하고, 문화 소외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위 해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다양성 영화 활성화 지원 등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확대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공연단체가 문화소외지역이나 다중집합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926회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실시했으며 26만8,000여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지난해엔 183개 단체가 선발됐으며, 음악분야 공연실적이 전체 926건 중 3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혜기관은 학교 등 문화교육시설이 358건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신청한 기관이나 관람객을 대상으로 도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