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Review l 두뇌유출, 투자유출 심각! (경기개발연구원)

신성장 동력·미래유망산업 인재 절대 부족
두뇌유출, 투자유출! 창조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고급두뇌와 국내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두뇌유출, 투자유출 심각! 창 조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은 국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2만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3% 이내로 급락했다.
또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09년 48위에서 2012년 49위로, 전체 59개국 중 하위 수준이다. 두뇌유출을 상쇄할 해외 고급인력 유입지수도 2007년 48위에서 2013년 3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신성장동력과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핵심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유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창조경제를 주창한 것으로 보인다”며 창조경제의 성패는 창의적 두뇌자본 축적과 창조산업 육성 투자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고급두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브레인 웨어 육성법 제정 ▲대통령 산하 두뇌자본 전담조직 설치 ▲두뇌자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과 지자체 차원의 조례, 기구, 전략 수립, 기금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가 심각한 두뇌유출지수와 낮은 해외인력유인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해외인력유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고급두뇌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리나라도 고급두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 역시 창조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들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며, 2003년 대비 2012년 국내투자는 56%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440%의 증가율을 보여 8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수익을 국내투자에 활용하기보다 해외자산 인수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투자 유출이 심각하다. 또 해외직접투자가 반도체, IT,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국내 노동비용 상승, 해외시장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해외투자를 유인하는 요소들이 있어 투자유출을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해외광물 자원개발 투자 억제책 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개정 ▲U-턴기업들의 유인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