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ew l 2014년 경기도 예산

취약계층·일자리창출·보육에 집중 투자
전체 예산의 34% 서민복지에 사용… 세수 부족으로 경제분야 예산 대폭 줄어

 

 

경기도는 올해보다 2.8% (4,312억원) 증가한 15 조9,988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다. 2014 경기도 예산은 일반회계 12조 9,274억원과 특별회계 3조714 억원을 포함한 15조9,988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3,850억원(3.1%) 늘 었고, 특별회계는 462억원(1.5%) 증가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재정압박이 심화돼 지방채 증가 없는 건전재정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5,397억원의 세출을 감량하고, 취약계층·일자리창출·보육 등 3대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하는 ‘알뜰 서민복지 예산’으로 편성됐다.
2014년 예산 규모 15조9,988억원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유입으로 전년대비 4,312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지출이 올해보다 4,701억원 증가하는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져 가용재원은 절반 수준(46.4%)으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국비 비법정사업 도비 부담비율 축소 2,378억원, 시·군 보조사업 도비 부담비율 축소 1,149억원, SOC 투자 축소 841억 원, 무상급식 관련 예산 497억원, 공무원 수당 등 경비 절감 143억원, 안산항공전 등 행사성 경비 105억원 등의 세출을 구조조정해 가용재원(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4,363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내년 전체 예산의 34.1% 5조 4,581억원을 서민복지에 쓰기 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2조8,137 억원, 보육 지원 2조2,696억원, 일자리 지원 3,748억원 등이다. 서민 복지에 대한 집중투자로 120만명의 저소득층과 73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OECD, 한국은행, IB 등에서 전망한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9% 수준으로 지난해 2.7%보다 회복세에 있다”며 “도내 주택 경기회복 지연과 취득세 의존적인 세입 구조가 맞물려 세수 감소와 불안정성 지속이 예측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경기도 경제분야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770억원 보다 485억원이 적은 1,28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조9,274억원의 1%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고정비가 많이 책정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총 4조6,976억원으로 29%(1 조660억원)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인데 따른 것이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각각 325억원과 4,164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366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경제분야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판교테크노 밸리 운영 지원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지원 ▲스마트부품·생명공학·그린카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태양열 태양광·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국내외 판로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