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여야 온도차 속 대기업 규제가 핵심

<Thinking Economy>

 

여야 온도차 속 대기업 규제가 핵심

뜨거운 감자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뭐야? 민주주의가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니까 민주화면 경제에 국민의 주권이 반영되게 한다는 건가?”

고민경 대리는 사내 휴게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신문을 집어 들고 헤드라인을 보며 중얼거린다.

“언니, 그거 결론적으로 대기업 규제 한다는 얘기야. 요새 경제민주화가 핫이슈인데 여태 내용도 몰라?”

나이는 어리지만 입사 동기인 차윤희 대리가 잘난 척을 한다.

“야! 나 보름 동안 해외 출장 갔다 왔잖아. 그 사이에 경제가 민주화 됐는지 공산화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대기업 규제 그거 진작 했어야지. 대선 앞두고 표심잡기 위해 아주 생쇼를 하는구만.”

고 대리가 창피함에 신경질을 부린다.

 

대선 앞두고 현 정부와 선 긋기

오는 12월 19일 있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대선 승리를 좌우할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에 ‘민주화’를 갔다 붙여 일반국민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경제를 좋게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언급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경제 민주화는 곧 ‘재벌 규제’를 상징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느슨한 규제를 틈타 몸집과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키워온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분명한 ‘선 긋기’를 함으로써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출마 공식선언 자리에서 국민행복 3대 핵심과제 중 경제민주화를 가장 우선에 뒀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바로잡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상임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시대교체’를 하겠다”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손학규 상임고문도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여야는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쟁력은 유지하되, 불공정 행위와 기업인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3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불공정행위·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고강도 재벌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고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재벌세 도입, 고소득자 과세강화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9대 입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재벌특권 경제를 민생중심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노선이다.

 

지나친 민주화 실물경제 악영향 우려

경제민주화 정책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하향, 재벌계열사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법인세 증세 등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민주통합당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대기업 규제와 관련,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공감은 하지만 정치권이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인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합리적 수준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표(票)퓰리즘에 사로 잡혀서는 경제 선진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