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와 경기도의 대응-향후 5년간 EU 성장률 1%대 예측

<ISSUE&TREND>

 

유로존 위기와 경기도의 대응

향후 5년간 EU 성장률 1%대 예측

적극적 규제 완화 시급·대중국 수출의존도 줄이고 위기대응팀 구성해야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ekkim@gri.re.kr

 

2010년부터 지속되어 온 유로존(Eurozone)의 위기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적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집중화된 단일한 통화당국인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과 각국으로 분권화된 재정정책의 모순은 유럽이 단일국가로 통합될 때까지 정책협력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국채부실 처리 회원국 공조 어려워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ECB(유럽중앙은행)와 현실적 구속력이 없는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으로 인해 유로존의 통합적인 거시정책 수립은 요원해 보인다. 특히 ECB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인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가 아닌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 역할이 한정돼 있어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no bail-out(회원국간 구제금융 금지) 조항에 따라 국채부실 문제처리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조도 쉽지 않다.

유로존 내의 누적적인 경제적 불균형은 유로존 위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단일통화체제로 인한 통화 저평가로 독일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통화의 고평가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된 남유럽 국가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격차로 표현되는 유로존 내의 경제적 불균형은 회원국간 갈등을 야기하여 EU의 통합력을 훼손시키고 정치적 통합으로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낮아

더욱이 개미(북유럽)와 베짱이(남유럽)로 비유되는 남북 간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차이도 유로존의 통합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발원 국가들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크고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크다. 따라서 유로존의 향방은 유럽 전체의 경제성장, 구조개혁과 부채감소 노력, 유럽연대주의(Europeanism)에 기반한 정책협력 등에 달려 있다.

현재 유로존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 및 스페인의 유로존 이탈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존재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성장세 둔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유로존의 지속적‧반복적인 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대로 예측되고 있다.

 

 

 <유로존 내 경제 불균형은 회원국 간 갈등을 유발하지만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낮다. 사진은 스페인 상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

 

정부 위기 대응정책 활용·보완해야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의 지속적인 반복은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 남발과 경제민주화 등의 주장은 한국경제 내부의 불확실성도 확대시키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 세계적인 저성장과 금융 불안은 위기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예방과 대응에 경제적 논리로 신속하고 소신있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은 퍼주기식 공약을 자제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에 대한 거시정책은 중앙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은 중앙정부의 대응정책을 활용하면서 경기도의 특성과 상황에 근거하여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려야

무엇보다도 먼저 수도권 규제 및 중복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 촉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경기도는 시군별 규제완화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는 유로존 위기 자체보다 유로존 위기로 인한 중국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EU는 중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으로 2011년 기준 중국 총수출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수출은 반도체 등 3대 수출품의 대중국 편중도가 높다. 반도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對중국수출 감소는 경기도 수출의 둔화를 초래하여 고용 및 가계소득 감소 등 지역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수출 다변화, 대중국 수출품목의 다양화,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미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대 등을 추진하여 중국 의존적 수출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경기도 수출입 상위5개국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수출상위 5개국			수입상위 5개국
	국가명	금액(비중)		국가명	금액(비중)
1	중국	26,737	(30.5)	중국	23,739	(24.2)
2	미국	11,218	(12.8)	일본	19,389	(19.8)
3	EU(27개국)	8,306	(9.5)	미국	11,524	(11.8)
4	홍콩	5,159	(5.9)	EU(27개국)	10,045	(10.3)
5	일본	4,925	(5.6)	대만	5,880	(6.0)
전체		87,557	(100.0)	전체	97,94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경기도 對EU 및 對중국 수출상위 10개 품목(2011년 MTI 3단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경기도 對 EU 수출		경기도 對 중국 수출
	품목(MTI 3단위)	금액(비중)	품목(MTI 3단위)	금액(비중)
1	자동차	1,467(17.6)	반도체	7,390(27.6)
2	무선통신기기	836(10.0)	무선통신기기	2,118(7.9)
3	반도체	727(8.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28(6.1)
4	자동차부품	654(7.8)	건전지및축전지	1,371(5.1)
5	영상기기	559(6.7)	기구부품	1,273(4.8)
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91(4.7)	광학기기	969(3.6)
7	원동기및펌프	291(3.5)	플라스틱 제품	717(2.7)
8	플라스틱 제품	193(2.3)	기타기계류	666(2.5)
9	컴퓨터	190(2.3)	자동차부품	657(2.5)
10	전자응용기기	172(2.1)	컴퓨터	633(2.4)
	전체	8,358(100.0)	전체	26,737(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기업밀착형 지원 강화해야

또한 경기도는 기업밀착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유럽,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로존 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필요시 원활한 가동을 위한 범경기도적 비상대응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경기도 수출입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 향상도 필요하다. 유럽계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등으로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된 유럽계 자금이 유출될 경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다. 경기도는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도 시급하다. 유로존 위기로 발생될 수 있는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경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 및 보증공급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위기가정 위해 무한돌봄 확대해야

마지막으로 맞춤형 ‘무한돌봄’의 확대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의 확대를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형‧맞춤형 지원,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의 일시적 확대 등으로 실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도 필요하다.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더 강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경기도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항시적인 위기 대응형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