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大戰-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커버스토리>-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大戰

 

Focus-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31개 시․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

탄소 배출권 판매 실적 시․군 평가에 반영…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확대

 

정부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8,743여만t으로 가장 많았다. 안산․시화공단 등 산업단지와 분당․일산 등 신도시가 대거 위치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월부터 산하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3% 이내에서 줄인다는 목표아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탄소배출 거래제’란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탄소배출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지는 않지만, 배출권 판매와 구매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 지난해 11월 녹색소비생활실천 행사인 그린코리아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 31개 시․군 대표들은 녹색생활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또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 절약한 만큼의 포인트를 상품권․공공시설 이용권․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로 제공해왔다. 2010년부터는 이를 기업체․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등의 부문까지 늘릴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므로 경기도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도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도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교육․홍보 사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컨설턴트 양성, 그린콜센터 추진, 그린리더 활동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내 8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지난 11월 아주대․명지대․한신대․한경대 등과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추진단을 결성, 도내 대학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 펀드’(일명 3G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풍력, 지열, LED,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연구개발업에 60%,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등 탄소배출권 관련 분야에 4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1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로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지원된다.

이문선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기업체 및 시․군 등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중에 있다”며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약 4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