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大戰-온실가스 감축의 모든 것

<커버스토리>-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大戰

 

2. 온실가스 감축의 모든 것

우리나라 연간 GDP 0.49% 줄어

연간 가구당 부담도 21만7천원… 에너지 신빈곤층 등장할 수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계층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2020년 2005년 대비 4% 감축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과의 충돌, 산업 부문별 이해(利害)관계 충돌 등 많은 고통과 갈등이 수반된다.

 

자동차 9천만대 연간 CO2 배출량 줄여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4% 감축은 2005년 배출된 온실가스량의 4%를 감축한다는 것이고, 30% 감축은 정부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량인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것이다.(표 참조)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0년에는 2억4,4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는 휘발유 승용차 9,272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 등록된 전체 자동차 대수가 1,679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양이다. 또한 2억4,400만t의 온실가스는 잣나무 숲 4,000만ha(남한면적의 4배)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가계소비의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서울대, 한국생산성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41%p 하락한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2005년 대비 4% 감축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이 매년 0.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간 가구당 부담액은 21만7,000원씩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등 굴뚝형 산업도시 직격탄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는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녹색산업 활성화 때엔 매년 GDP 2%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BAU 대비 30% 감축이 실현될 경우 GDP에 대해서 0.4~0.5% 정도의 부담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녹색성장을 위해 GDP의 2% 정도를 과감히 투자해서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면 2020년경이면 GDP에서 3.5~4%까지의 국부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장률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굴뚝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확정되면서 전국의 10.3%(2005년 기준 6,095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산이 매년 4.1%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여 온 점을 감안하면 2020년 배출전망치는 1억1,000여만t에 달하는데 이는 2005년 대비 47%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유 및 화학산업이 주력산업인 울산 등의 산업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각종 산업단지의 기업체 유치 및 공장증설도 어렵게 된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정책과 충돌할 수도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별도의 비용도 들여야 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2010년 배출총량 대비 2013년에 5%를 감축할 경우, 연간 9,045억원의 추가 경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3년부터 배출전망치 대비 20%만 감축하더라도 2020년엔 83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향후 10년 동안 기업의 경상이익 감소와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혁신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 산업과 산업도시들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분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도 산업 분야별 이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계도 고충이 있지만 주택이나 교통 등 비산업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로 서민들의 생활에도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에너지효율 정책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연관이 있는 냉․난방비는 지금보다 늘어나고, 물값도 생산비용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 또한 수송비 증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 불안도 나타날 수 있다. 올 상반기부터는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등에서 혼잡 통행료가 징수된다.

 

선진국 전기요금 한국의 2~3배

전문가들은 미래에 에너지 신빈곤층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고, 덴마크의 전기료는 3.3배나 된다. 영국에서는 런던 시내에 진입하려면 약 1만6,000원에 이르는 혼잡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선진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가구별 에너지 사용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이상의 에너지는 탄소배출권을 사서 쓰게 한다면 배출권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양극화가 심화될 소지도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홈․그린빌딩을 보급하고,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도입 등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가 시행되고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충분히 크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생존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의 생활양식과 산업양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고통과 갈등을 헤치고 목표를 추진해갈 현명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Clip-미국의 전기세 논란

미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시행 시 전기요금은 얼마나 증가할까.

우선, 각종 요금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마이클 오펜하이머 프린스턴대 지구과학과 교수는 “지난 30년간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이 3배 이상 개선됐고 앞으로도 더 개선될 것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각종 에너지 이용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세 인상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생산, 차세대 에너지 이용 등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이 1년에 약 173달러(약 20만3,000원)씩 더 부담하게 것으로 추산됐다. 한달에 14.4달러(1만7,000원) 정도가 더 드는 셈.

그러나 보수진영의 의견은 다르다. 가구당 연간 전기세가 900달러에서 1,539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미국은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수준보다 12.5% 감축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는 2008년 대비 83% 감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