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大戰-POST 교토체제 개막

<커버스토리>-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大戰

지구온난화가 전지구적인 이슈로 떠오른 시점은 지난 2007년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제4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450~500ppm) 이내로 묶어야 하는데, 현재 농도는 이미 385ppm을 넘어섰다. 앞으로 20년 후면 안데스 산맥의 여러 빙산이 사라져 1억명의 남미인들은 삶을 위협받게 되고, 1,3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양의 휴양지 몰디브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알아본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1. ‘POST 교토체제’ 개막

국가별 2020년 감축목표 최대 이슈

한국, 2005년 대비 4% 감축 발표… 산업계․환경단체 모두 불만

 

지난 12월 7일부터 열흘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선진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고,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내년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수개월 전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로 미뤄졌다.

 

온실가스 감축안 국제적 공식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공식화한 첫 정상들의 모임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전격 발표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4% 감축,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대책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평가받게 됐다.

기후변화 협약의 첫 실천 틀인 교토의정서의 1차 온실가스 감축 공약기간은 2012년 만료된다. 38개 선진국에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의무화했던 교토의정서에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중국 등이 감축 의무국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마련될 ‘포스트 교토의정서’에는 미국, 중국을 비롯 국가별로 2020년을 중기 감축목표해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해야 한다.

 

자발적 최고 수준으로 감축

우리정부는 오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6,900만t 이하로 묶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배출전망치(BAU) 8억1,300만t보다 30%, 2005년 배출량 5억9,400만t보다 4% 줄어든 양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비의무감축국(개도국)에 대해 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의무가 없지만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EU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20%, 일본은 2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고, 브라질은 배출전망치 대비 38~42%, 인도네시아는 26~41%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30% 감축은 해야 국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그동안 80여 차례의 업종별 산업체 간담회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0% BAU 대비 감축을 결정했다”며 “지금 속속 들어서고 있는 탄소무역장벽과 에너지 안보의 확보 그리고 녹색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환경계 불만 표출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8.6%로 일본의 4.6%, 미국의 3.1%보다 크게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인 데다 기존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감축 능력을 감안할 때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5%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고, 지난 100년간 누적 배출량이 세계 22위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도 “신흥산업국인 우리나라가 개도국인척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소득을 고려하는 책임역량지수를 따져볼 때 우리의 감축 목표는 스페인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2005년 대비 25% 감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인벤토리 구축해 세부계획 실행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집중적으로 세워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실측하는 인벤토리 구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측 전망치 확정작업이 선행돼야 부문별, 업종별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부문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산업부분의 일반 가정 책임 전가 등 사회적 불평등 야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후위기시계는 10시 47분

올해 전 세계 기후위기시계는 10시37분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아시아지역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에서 올해 전 세계 기후위기시간은 ‘인류 멸망’을 의미하는 12시에 근접한 10시37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기후위기시계는 이보다 더 위험한 10시 47분을 가리켜 24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위험 순서로 10위에 올랐다. 이는 미국(10시39분)과 호주(10시16분)에 비해 더 위험하지만 독일(10시53분), 일본(10시50분)보다는 덜 위험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는 기후변화센터가 국가별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식량, 에너지, 정부 위기관리 수준 등 6개 요소를 범주화해 산출한 기후위기지수를 토대로 도출됐다.

다.

 

●기후변화협상 전개과정

1992년 리우 기후변화협약 체결

․사전예방의 원칙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지속가능 발전의 보장 원칙

․총 192개국 가입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협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합의

․선진국의 감축에 고속력 부여(1990년 대비 -5.2%)

․교토메커니즘 채택

․총 184개국 서명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2004년 11월 러시아 비준으로 발효오건 충족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불참

 

2007년 발리 로드맵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협약의 원칙과 일정 합의

․선진국의 상당량 감축/개도국의 잘발적인 감축행동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사업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자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