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 없는 금광, 지식재산

 

1. 지식재산이 미래다

특허 강국 대한민국, But …

상위 10위 특허는 전무, 지식서비스산업 규모 미국의 1/13 수준

 

 

 

소프트웨어와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면서 지식재산, 혹은 지적재산이라고 불리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은 지식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우리나라도 점차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의 보호 노력도 커지고 있다. 생각이 곧 재산이 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생각을 재산으로 다듬는 일,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다.

 

■ 이신덕 기자 l oponce@gfeo.or.kr

 

 

2011년 4월 애플의 선공으로 시작된 삼성-애플 간 특허전쟁은 2년 가까이 된 지금도 여전히 포격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체적인 흐름은 미국 외 지역에서는 삼성이, 미국 내에서는 애플의 전세가 유리한 형국이다. 어찌되었던 지난해 8월, 미국법원의 배심원들은 전폭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10억5,185만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7건 중 6건을 인정한 결과다.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였던 또 다른 IT기업인 대만의 HTC는 지난해 11월, 합의를 통해 전쟁을 종료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는 HTC가 애플에 안드로이드폰 한 대를 팔때마다 6~8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 연간 1억8,000만달러에서 2억8,000만달러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HTC의 CEO 피터 초우는 이 분석을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누가 옳건 그르건 간에 이 사례들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규모다. 특허는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이를 이용해 제조하는 모든 상품은 이 기술을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꼭 필요한 기술일수록사용료 수익은 커진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는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의 하나다. 지식재산이 재산으로 불리는 것은 엄연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식재산권이이라고 한다. 요즘 IT 분야의 특허분쟁으로특허가 지식재산권의 대표주자로 떠올랐지만, 실은 훨씬 범위가 넓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신기술(NET)·신제품(NEP)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된 분류다. 저작권은 이름 그대로 소설이나 음악 등과 같은 예술적 창작물과 관련된 권리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 생명공학기술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등의 재산권을 뜻한다. 신기술(NET)·신제품(NEP)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UN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식재산권의 보호 촉진과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WIPO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특허출원·등록 세계 4위

지난해 12월 WIPO는 <2012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를 발표했다. 세계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한 이 통계 보고서에는 2011년 세계 각국의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식물신품종 등의 출원 및 등록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2011년 세계 특허 출원은 총 214만건으로 2010년 197만건에 비해 7.8% 정도 늘었고, 105만건이던 1995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등록된 특허는 약 100만건이었다.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52만6,00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미국은 50만3,000여건, 일본은 34만2,000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17만8,000여건으로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 됐다.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는 일본으로 23만8,000여건이었다. 이어 미국 22만4,000여건, 중국 17만2,000여건이었고, 우리나라는 9만4,000여건을 등록해 등록수에서도 세계 4위 자리를 지켰다.
PCT 국제출원은 총 18만2,35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PCT)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는 미국으로 4만9,000여건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3만8,000여건, 독일 1만8,000여건, 중국 1만6,000여건, 우리나라 1만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애플이 특허 소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산업디자인 관련한 출원은 2011년 총 77만5,700건이었고, 등록은 65만1,700건이었다. 산업디자인 출원 역시 중국이 52만1,000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이 8만7,000여건, 우리나라가 5만8,0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2010년 기준 약 43조8,000억원 가량을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했다. 규모로는 세계 7위 수준이다. 특허 출원 수로는 세계 4위다. 하지만 통계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위 특허 중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은 많지만 질이 떨어지는 실속 없는 세계 4위인 셈이다.

 

2012년 상반기, 로열티로 43억달러 나가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이 취약하다는 증거는 국제수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중 국제수지동향>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33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항목만은 예외였다. 2011년 상반기에 약 18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던 지적재산권 수지는 2012년 상반기에 무려 22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상반기에 해외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43억1,000만달러나 됐다.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은행의 <2012년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11월에만 9억2,550만달러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적자는 무려 44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지난 2010년에는 무려 58억8,7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즉 세계 로열티 시장은 1991년 303억달러에서, 2006년 1,580억달러, 2010년 2,096억달러로, 10년 간 무려 7배나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비밀에 붙여지는 기술료, 크로스라이센싱에 따른 집계되지 않는 기술료, 합의를 통해 공개되지 않는 기술료 등을 모두 합칠 경우 시장 규모가 무려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전문가도 있다.

판 커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지식재산권은 직접적인 사용료 시장 외에 또 다른 시장도 만든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의 창출, 보호, 활용 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상품을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통해 이익을 내는 특허전문기업(NPEs ; 일명 특허괴물)의 공세에서 보듯, 이제 기업들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특허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가 됐다. 대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인 관련 조직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쉽지가 않다. 지식재산권서비스산업은 이와 관련된 정보 조사 및 분석,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며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참고로 특허를 무기로 무차별 공세를 펴는 특허전문기업들의 미국특허 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라운드롤리서치 3,600여건, 록스타컨소시업 3,400여건, 인터디지털 2,900여건, WARF 2,500여건, 모사이드테크놀러지 2,000여건 등이다. 가장 큰 특허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의 경우 3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전문기업의 공세를 막으려면 이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의 경우 쉽지가 않다. 이외에도 특허를 보유한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라도 필요할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재산권서비스산업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에 기업과 국가 미래 달려
지난해 9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권서비스협회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 규모가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규모가 미국의 1/13, 일본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기준 미국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은 4조3,300억원, 일본은 1조3,676억원이지만, 우리나라는 3,377억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이 이처럼 열악한 데는 지식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특허 분쟁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응방안이나 활용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특징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지식재산은 법적 보호범위가 유형자산보다 훨씬 넓다”며 “지식재산법은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 및 비즈니스 모델도 보호하고 있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특허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 간의 명암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누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원천기술을 개발해 내느냐는 국가와 기업의 사활과 관계된 일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중소기업이었던 퀄컴은 CDMA 원천기술로만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3조308억원의 로열티를 거둬들였다. 이 원천기술로 회사를 키운 퀄컴은 매출의 20%를 내부 R&D에 투자해 2012년 현재 출하량 기준, 인텔, 삼성에 이어 반도체 시장 세계 3위의 기업이 됐다.
생각과 아이디어를 금맥으로 바꾸는 일, 21세기 금광은 무형의 지식재산에서 나온다.
 

 

 

 

 

2. 또 다른 지식재산 ‘종자(種子)’
토종생물·먹거리도 모두 ‘돈’
우리 식물 표본 100만여점 반출… 농산물 종자 대부분 ‘수입’ 

 

봄이면 담장에서 향긋한 향기를 날리는 라일락은 이름으로 보면 영락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다. 그런데 그 라일락들 중에서 국제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라일락 품종은 ‘미스킴 라일락’이다. 난데없이 ‘미스킴’이 왜 붙었을까? 미스킴 라일락은 원래 우리나라 나무였다. 1947년 한 미국의 식물학자가 북한산 부근에서 자라는 정향나무(털개회나무)에서 씨앗 12개를 받아가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미스킴 라일락이다. 지금은 특허기간이 끝났지만 지난 1991년까지 우리나라는 이 나무의 묘목을 한 주당 9~17달러씩을 주고 역수입해 정원수로 심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례. 바로 ‘구상나무’ 이야기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다.
그런데 이 나무는 1904년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한 구상나무는 유럽과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 나무의 재산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 특산식문이리자 학명은 'Hanabusaya asiatica Nakai'로 일제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담겨있다.

 

울릉도 특산 ‘섬초롱꽃’이 ‘다케시마(?)’
네덜란드로 반출된 우리 토종 나리는 25종의 신품종으로 변신해 매년 400만달러어치가 국내로 수입된다.
개나리, 비비추, 노각나무 등등 우리나라가 원산이지만 외국으로 유출, 개량된 뒤 역수입되는 식물의 수는 대단히 많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자생식물 100만여점의 표본이 전세계 15개국, 53개 기관에 반출된 것으로추정된다.
심지어 우리나라 식물이지만 학명이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 ‘금강초롱꽃’이 대표적이다. 금강초롱꽃의 학명은 ‘Hanabusaya asiatica Nakai’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식물분류는 일본인 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 1882~1952)의 작품이다. 우리나라 식물의 학명에는 ‘나카이’가 붙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인 학자 나카이가 우리나라의 식물을 처음 조사할 때 초대 일본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많이 도와줬는데, 나카이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의 특산식물인 금강초롱꽃의 학명에 그의 이름을 넣었다. 울릉도 특산인 '섬초롱꽃’의 학명은 ‘Campanula takesimana Nakai’다. 독도의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가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식민통치와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생물자원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생물자원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속속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생물자원 시장 21조원 넘어
2010년 10월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91개국이 서명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나라마다 생물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주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생물자원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물자원 관련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21조원이 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특히 경기도의 경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되는 생물자원산업의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은 5조6,500여억원이며,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의 나고야의 정서에 따른 추가부담은 연간 최대 1,545억원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경쟁력은 형편없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종자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되면 그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2008년기준 우리의 종자산업 시장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당시 외국으로 종자의 소유권이 팔려나간 대표적인 품종이 ‘청양고추’다. 대부분 우리 토종으로 알고 있는 청양고추는 흥농종묘가 개발한 품종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다국적 회사 몬산토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삼복 꿀수박’, ‘금싸라기 참외’, ‘불암 배추’ 등 무려 2,000여개의 국산 종묘들이 외국 회사로 팔려가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형편이 됐다.

 

민간 전문육종가 적극 지원, 확보해야
농업분야의 로열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장미의 경우 주당 약 1,000원, 국화 15원, 난초 700원, 카네이션 100원, 거베라 500원, 포인세티아 60원, 딸기 5~100원 등이다. 키위는 뉴질랜드산 제스프리골드 품종 계약재배의 경우 2003년부터 20년 간 판매액의 2.5%를 품종로열티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는 수산물인 ‘김’도 4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한 종자로 재배된다.
이렇게 10년 간 우리가 해외에 지불한 종자 관련 로열티만 1,500여억원에 이른다.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010년말 기준 689억달러다. 이 금액은 2020년이면 두 배 이상 늘어난 1,6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이후 신품종 개발 기술이 상당 부분 다국적 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 능력이 취약해진 상태”라며 “그동안 종자 국산화에 상당히 기여해온 민간 전문육종가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 민간 역량 강화, 수출 장펴 등 종자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딸기의 국산화율은 35%에서 70%로, 복숭아은 24%에서 32%로, 참다래(키위)는 0%에서 20%로, 장미는 4%에서 26%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예산 4,900억여원을 투입, 글로벌 종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종자 독립은 우리의 먹거리 자주권과 더불어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지식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