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제계 특강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제계 특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가 나서야"

1월 21일 경경련 조찬포럼, 도내 250여명 중소기업 CEO 대상강연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
2013년 1월 21일,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도내 250여명 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 도지사는 도정철학과 2013년 경기도 경제정책,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해야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저력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정신이다.”
김 도지사는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었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기술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꼽았다.
김 지사는 “얼마 전 경기도가 개발한 첨단 스마트 식물공장 기술의 카타르 진출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농업기술로는 처음으로 10조원 규모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카타르국립식량안보증기구의 파하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아 의장을 만나서 경기도가 수출하는 선인장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막이 없는 경기도에서 키운 선인장이 세계 선인장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다”며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농업 기술과 저력을 어필한 결과, 기술 수출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길은 열리게 돼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식물공장만 따졌을 때는 한국보다 일본의 기술이 우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한국의 식물공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의 식물공장이 농업기술과 IT기술을 합친 기술 융복합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위기는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마인드와 피해의식이 키웠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그는 “한국 농업은 7,000년이라는 역사와 세계 5위 수준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항상 개방만 하면 한국농업은 다 죽는다고 한다”며 “이제는 농업 분야에도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절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시급한 경제 문제로 부동산거래 실종과 미분양 문제 등 주택 문제를 꼽았다.
김 지사는 “내수 경제의 핵심인 주택과 설 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주택 250만호 건설이 목표였지만 최근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서 공공택지 건설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세수의 58%가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세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이 올스톱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2020계획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110만호, 민간기업에서 140만호를 맡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현재 2만8,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쌓여 있는 게 도내 주택시장의 현주소다.
김 지사는 “한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상황”이라며 “도내 미분양 주택을 팔기 위해 미국에 가서 투자설명회도 했지만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의 공급과잉과 저출산 문제,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획기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집을 사서 돈을 벌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집이 짐이 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최우선 과제로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13년 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미래신성장동력 육성을 2013년도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일자리 분야에 2,7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5개 분야 87개 사업에 모두 10만6,000개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2,527억원에 비해 19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9만2,000여개였던 지난해 공공분야 일자리 실적보다도 1만4,000여개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도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도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 계층을 취업시키는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인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환경정화 위주의 한시적 일자리였던 기존 공공근로일자리 대신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움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에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 동안 20·30세대에 머물던 있던 취업지원을 50·60세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은퇴자를 위한 취업지원책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를 전년보다 0.3%p 낮추고,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한도를 지난해 보다 1,200억원 증액해 1조3,200억원을 지원한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화산업단지에 353억원 규모를 투자해 기술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1,000억 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 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등에 1,986억원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무한돌봄과 365일 민원 서비스 등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은 뜨거운 애국심과 청렴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119 구급대처럼 공무원도 민원이 발생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깨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바로 365일 24시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언제나 민원실’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여기저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데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미영 기자 l misag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