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후 4대강 관리-여가,레저,관광,방재기능 강화 등 필요

<Report Review>

 

‘4대강 이후 4대강’ 관리

여가·레저·관광·방재기능 강화 등 필요

4대강 살리기 약 96% 완료… 수질 안정화, 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해야

 

김흥식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hkim@gri.re.kr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7월 현재 9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에 보 건설, 준설, 생태 및 여가공간 조성, 수질개선, 제방 및 저수지 증고를 통해 국민생활과 국토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질 개선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

4대강 사업이후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의 구축으로 4대강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제외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조류발생의 원인이 되는 클로로필-a(Chl-a) 등은 수치가 낮아져 대체로 수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전체 수리답 78만ha 중 25%인 20만ha가 4대강의 보를 통해 확보한 물의 공급을 받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4대강 사업 이후 수변이 국민의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보 개방(2011.10) 이후 4대강 사업지 방문객이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4대강 주변이 ‘명품 강변 관광목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강 중심 지역발전 도모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친수공간을 개발하고, 강변 10대 명품 관광상품 개발, 4대강 36경 선정 등 명품 관광자원화 전략의 수립을 통해 새로운 수변 여가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7월의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한강 3개 보 주변 주민의 54%는 4대강이 홍수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44%는 가뭄 피해대책으로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주의 4대강 3보 방문객은 여주 15.8%, 여주 이외의 경기도 지역 50%, 서울 16.2%, 인천 9% 등 수도권 지역주민이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총인(T-P)		클로로필-a(Chl-a)
	'07-'09년 평균	'12년 상반기	'07-'09년 평균	'12년 상반기	'07-'09년 평균	'12년 상반기
전체	2.6	2.1	0.149	0.083	22.9	22.0
한강	2.2	1.8	0.097	0.063	-	-
낙동강	2.0	1.8	0.136	0.074	-	-
금강	2.7	2.4	0.152	0.069	-	-
영산강	5.0	3.6	0.325	0.189	-	-

자료 : ‘2012년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 환경부 보도자료(2012.7.23).

 

수질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5가지 부문에 있어서의 현안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5대 현안은 첫째, 변화된 수생태계의 안정화와 수질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 설치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에 따라 부영양화 요인의 증대와 변동하는 위협요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보 건설로 변화된 하천생태계의 관리체계의 구축과 개발가능성이 높아진 수변공간의 관리원칙의 설정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천변 정비로 향상된 방재능력의 적절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하천변 농경지의 정비와 천변 저류지 확보로 증대된 4대강 방재능력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포보 일대의 천변 저류지를 통해 홍수 시 저류기능 확보로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수구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10.12.29)을 제정하여 주택·관광시설 등 수변공간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고, 각 친수구역의 특성과 주변 도시 지역의 여건, 생태환경을 고려한 종합적ㆍ전략적 활용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목적과 실정에 맞는 관리방식 수립해야

넷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관광의 신공간화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고급화·세분화·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가 및 관광지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수요에 걸맞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고, 휴식 및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의 보완도 시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 현안으로는 4대강 후속 하천정비와 유지관리의 재원마련과 관리체계의 구축도 시급하다. 하천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에는 합의했으나, 각 주체 간 비용분담 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 및 유지관리 예산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포스트(Post) 4대강 사업 현안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4대강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으로는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식을 결정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수질·수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직접 영향을 받는 지천의 영향 예방 및 관리강화를 통해 본류와 지류의 조화로운 활용을 추구하고, 수질 및 하천생태계의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제도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력 있는 신개념 여가공간으로 탈바꿈

둘째, 침수피해 등 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해 수변 녹지공간의 확충과 생태축을 조성하고, 시설최소화와 시설물 이동 및 적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사유출방지, 수해방지, 수원함양 등의 방재림 역할을 수행하는 수변녹지-생태축의 확충을 통한 방재기능의 강화와 수변공간 내 시설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시설도입과 홍수시 시설물 이동과 적치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친수구역 개발은 ‘강변종합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중앙과 지자체간 효율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4대강변의 친수구역은 주변 대도시와의 관계, 역사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및 개발은 ‘강변종합관리계획’의 틀 안에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보존과 개발이 병행되는 균형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주변지역을 자연생태와 지역문화가 결합된 매력 있는 신개념 여가공간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용객들이 원하는 운동 및 여가공간의 기능을 갖추며 교통접근성과 휴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생태환경의 특성 및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문화축제와 캠핑대회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강변종합관리계획 조속 수립해야

마지막으로 Post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는 첫째, 본류와 지류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천의 영향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보와 인접 유입지천의 수질관리는 점오염원 중심으로, 향후에는 비점,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제도와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수질관리보다 유역의 물 순환 증진·생태계 보전 등 새로운 트렌드의 관리방식에 대비한 개발과 하천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변공간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수방지 실행계획이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강변의 종합관리를 위해 ‘강변종합관리계획(RMP, Riverside Management Plan)'의 조속한 수립과 ’(가칭)강·강변종합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경기도 강변종합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통하여 향후 추진될 친수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유도 및 개발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물레길’·‘강과 인문학’ 등 여가·문화·관광콘텐츠의 강화 등 매력성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변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코드를 도입한 남한강 도보관광사업으로 한강8경 녹색경관길·남한강 생태문화탐방로·남한강낭만가도·생태자전거 누리길 등과 함께 남한강 수상에 ‘물레길’을 개발하여 수상에서 카누 또는 카약 등을 타고 생태와 역사를 체험하는 수상체험-레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포보·강천보·여주보 등지에서 강변문화장터를 열고, ‘강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들의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관광객 증대가 지역주민과 상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