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싸고 논란
“뉴스 봤어요?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동네에 쉽게 진출하지 못한데요. 우리 동네 ○○○제과 진짜 맛있는데 카드 할인이나 매장 규모 앞세워 밀고 들어오는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리가 고 과장에게 말을 건넨다.
“그래?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좋은 소식이네. 그런데 SSM 규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네. 또 프랜차이즈 빵집이라고 해도 가맹점주들은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는지….”
고 과장은 왠지 걱정스럽다.
동반성장위, 동네빵집 손들어 줘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14가지의 생계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 발표했다. 여기에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 간 논쟁을 빚어온 제과업을 비롯, 외식업도 포함됐다. 동반위는 대기업 계열 빵집에 대해 전년 말 점포수 기준 신규 출점이 연 2%로 제한되고 기존 빵집과 500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연 매출 200억원 이상 외식기업인 더본코리아(새마을 식당), 놀부NBG(놀부부대찌개), 카페 베네(블랙스미스) 등 중견기업 24곳에는 ‘확장 자제’ 권고를 내렸다.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로 인해 빵 전문 기업으로 대기업까지 성장한 SPC그룹은 당장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 신규 출점 축소에 따른 매출 정체와 기존 가맹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외식기업들은 신규 브랜드 출점 제한과 예외 상권 범위 축소 등으로 성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서비스업, 제조업보다 반발 심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지난 2011년 제조업 82개 품목을 지정했을 때보다 논란이 거세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특성상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또한 커피전문점이나 햄버거, 치킨, 피자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주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생존율을 높여주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생계형 소상공인 및 예비 소상공인에 대한 방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많다”며 “현재는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은 보호해야 하고, 프랜차이즈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육성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규제 아닌 권고 사항(?)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규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 이행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부담이다. 중기청 사업조정을 받게 되면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셈.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와 상권 크기 별로 적합업종 지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외식업의 경우 상권에 따른 예외조항이 마련됐지만, 제과업은 상권을 불문하고 총량제만 적용받게 됐다. 자본력이 필요한 역세권 등의 대규모 상권엔 대기업 출점을 허용하고, 생계형 소규모 점포의 상권은 보호해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시장조사, 업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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