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說說 끓는 창조경제 2

선진국의 창조경제
국민의 창조성·상상력에 적극 투자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영국 ‘창조적 영국’·미국 ‘혁신전략’ 통해 신성장 동력 일궈

 

 

▲창조경제의 대표주자 영국은 1997년부터 국부의 새로운 원천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 영국의 창조산업은 ‘광고, 건축, 미술품 및 고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라디오, 비디오·컴퓨터 게임, 등 13가지다. 사진은 영국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인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GMV).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 목표인 창조경제는 이스라엘을 롤 모델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창조경제를 주관 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윤종록 차관은 일찍부 터 이스라엘식 창조경제 모델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 난 2011년,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밀을 담은 <창업국가>란 책 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롤 모델은 이스라엘
지난 3월 28일, 윤 차관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스라엘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강의를 했다. 윤 차 관이 꼽은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후츠파(chutzpah) 정신’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뛰어 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 은 바로 후츠파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뻔뻔함’혹은 ‘당돌함’ 등으로 표현할 수 있 는 후츠파에 대해 윤 차관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토론과 질문이 자유롭고 학문 간 교류가 활발하며 건설적인 실패를 중 요시하는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 싸여 있는 독특한 나라다. 지 금도 심심찮게 총성이 들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병역의무 를 수행해야 한다. 국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충청도만하고 인 구는 750만명, 연간 강수량은 400㎜로 우리나라의 1/7 수준이 다. 얼핏 사막이 연상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농업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후츠파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창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수다. 인구 1,500명당 벤처기업이 하나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창업국가 열기가 뜨겁다.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이스라엘 출신이며, 특허수입은 연간 1조원이 넘는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는 단 1개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54개나 된다. 세계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80%가 1980년대 이스라엘의 원자력 안 전특허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탈피오드·요즈마 등 벤처 확산에 기여
눈여겨 볼 것은 군대다.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 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단순히 병역의무만 이행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스라 엘은 이공계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군 복무 시 과학기술자로 연구개발 등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탈피오드(talpiot)’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우수인재들을 선발해 군 복무기간 동안 다양한 기술 분야를 연 구하고, 제대 후에는 이 기간 동안의 경험과 교육, 인간관계 등 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등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 ‘페이팔’,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차를 개발한 ‘베터 플레이스’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인 재들이 설립한 회사들이다.
또 하나 이스라엘 창조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요즈마 (yozma) 펀드’다. 1993년 설립된 요즈마 펀드는 자본이나 담보 능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자금조달 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의 벤처 캐피탈이다. 요즈 마 펀드는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노하우, 마케팅, 파트너 발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해 내놓은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벤처 창업문화와 국방연구를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및 지원체계 등을 통해 강소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영국 창조산업 통해 150만개 일자리 만들어
창조경제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영국의 창조경제는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 출범이후 국부의 새로운 원천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영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설립된 DCMS(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t. of Culture, Media, Sport)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이끄는 핵심기관이다. DCMS는 창조산업으로 ‘광고, 건축, 미술품 및 고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라디오, 비디오·컴퓨터 게임 등 13가지로 분류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영국의 창조산업은 1997년부터 2006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 3%의 두 배가 넘는 6.9%나 되고, 2009년 총 부가가치는 총부가가치의 2.89%에 이르는 363억파운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5.1%에 이르는 150만개를 만들어 냈다.
또 지난 2008년 고든 브라운 총리는 창조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창조적 영국 :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재능(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New Economy)’ 전략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정부기관들과 단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8개 분야 26개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미국·EU도 창조경제 전략 ‘올인’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도 창조경제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 미국의 창조경제는 ‘혁신전략’으로 불린다. 2011년 미국은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정부 운영 방식 개혁과 창의성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 <미국혁신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의 창조성과 상상력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이 보고서는, 최근의 미국 현안이슈를 반영해 무선 이니셔티브, 특허개혁, K-12 교육, 청정에너지, 창업 미국 등 5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미국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력 양성,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 IT 에코시스템 구축, 시장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R&E(Research & Experiment) 세액 공제, 효율적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재능과 독창성 촉진 등을 제시했다.
EU는 지난 2010년 발표한 을 발표하며 유럽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rope 2020은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이란 주제 하에 이노베이션 연합, 젊은이의 자유로운 이동, 자원 효율적인 유럽, 새로운 기능과 공용을 위한 의제 등 7가지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EU는 창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Creative Europe(2014~2020)’과 198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범유럽 차원의 공동연구 개발인 ‘EU Framework Program’을 추진 중이다.
현재 협력, 아이디어, 인가, 역량 등 4개 분야를 추진 중인 7차(2007년~2013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8차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기획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기후변화, 고령화, 글로벌 경제, 사회 통합 등 그간 변화된 경제사회와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해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