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서비스산업 육성 대토론회'

규제·차별 거둬내고 진입장벽 낮춰야
道, 명장·명품산업 특화지구, 명장 빌리지 조성 등 발전 방안 제시

▲7월8일 은행회관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7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부산 진구 갑),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서비스산업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장과 고용 이끌 주요 산업
이날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라며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지난 10년간 제조업 고용은 매년 6만5,000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33만개씩 늘어나 전체 고용의 약 70%를 차지한다”며 “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줄 구원투수” 라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개별 이해관계자보다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서비스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이 추진돼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시비 일어 답보 상태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구호로 외칠 뿐 막상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특혜’ 시비에 휘말려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다.
축사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예로 들면서 “싱가포르는 경기도와 비슷한 시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금 관광객 1,20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토지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싱가포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60년 동안 무상임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줬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러면 바로 감사가 나온다”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끌고 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느냐고 아우성을 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우리는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일단 반대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도 창조경제의 일환인데, 야당은 창조경제의 ‘창’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며 “정부 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 육성 방안을 내놓아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차별 요소 시정해야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및 특성에 맞는 제도 지원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핵심 국정과제 채택 ▲FTA 추진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입장 반영 ▲ 서비스산업-제조업 상생 발전 위한 미래 50년 산업벨트 조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제조업의 고용기여도가 하락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목표는 고부가가치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으로 요약 되는데, 고용의 70%, GDP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차별) 개혁, 서비스 산업 집적지 구축, 서비스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이고 목표”라며 “이 3대 정책은 3립1 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 따라 서비스업이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역차별 요소를 찾아내어 시정하는 등 제조업과 동등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5대 서비스 산업 제시
이날 첫 번째로 주제 발제에 나선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과장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완화와 함께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 발제해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을 5대 서비스 산업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경기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제로베이스 수준으로 개방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을 만들어 지역 서비스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융합발전을 위해 명장· 명품의 ‘특화산업지구’ 육성과 ‘명장 빌리지’ 조성이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구도심상권의 활성화 수단으로 공점포율이 높은 상권을 명장·명품산업 특화지구로 육성하고, 명장·명품 집적지로서 ‘명장 빌리지’를 조성해 주거·생산·전시·판매·홍보·교육하 는 명장 생활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은 홍철 대구카톨릭대학 총장의 주재로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동주 국토 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이의영 산업클러스터학회 회장, 전병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서비스사업단장, 최병갑 경기도 서비스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 진행됐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