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해법은?-일자리 늘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COVER STORY>-2012년 중산층 리뷰

 

3. 중산층 해법은?

“일자리 늘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집값 안정과 공교육 강화 필요… 실질적 가처분 소득 늘려야

 

‘1%의 탐욕’.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 월가 시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산층이 저소득층이나 신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중산층은 선진국의 중산층보다 분노의 폭발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는 궁극적인 양극화 해결을 통해 신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중산층을 구원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고용확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만이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중년, 장년 할 것 없이 일자리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중산층 벨트가 약해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동력 경쟁구조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만들어 현재 나무만 몇 그루 있는 고용시장을 고용의 숲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비와 주거비 등 가계비용의 경직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다”며 “교육비와 주거비가 가계지출의 50%를 넘어서면 저축이나 소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100개의 비정규직보다 10개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산층 정책은 가계의 수입과 지출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려 고용안정을 통해 가계 수입의 안정을 기하면서 집값과 교육비 안정으로 가계의 지출 부문을 줄여 실제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하우스 푸어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과도한 임금격차를 시정해 워킹 푸어를 줄여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제도 확충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리타이어 푸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구해근 하와이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중산층의 위기는 결코 한 계층만의 고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근본적으로 사회 불평등구조의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물어지는 중산층의 저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성장을 통한 위기탈출이 중산층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