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신세 용인 경전철-수천억 적자 예상 완공 2년 되도록 개통 못해

<지금 이곳에선>

 

애물단지 신세 용인 경전철

수천억 적자 예상 완공 2년 되도록 개통 못해

시, 내년 4월 정상 가동 목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안정화에 노력

 

“이게 말이 됩니까. 앞도 뒤도 따져보지 않고 생색내기용 공약사업을 추진해 전 시장은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경전철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용인시민으로서 분노가 치밀고 창피합니다.”

용인 경전철 삼가역사 인근 금령마을에 사는 이영수(47) 씨는 “집 앞에 경전철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었을 땐 좋았다”며 “그러나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시민들은 이용조차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차량들은 창고에 들어가 있고, 철로는 하루하루 녹이 슬면서 경전철 역사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꿈의 경전철’로 불리던 용인 경전철은 지난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10년간 1조3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경전철 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민자 유치를 위해 업체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묵인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 실패를 자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4월 17일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해지를 통보해 개통조차 못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해도 30년간 2조5,0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협약 때는 개통 연도 1일 예상 승객이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 시점에서는 3만2,000~7만2,000명 정도로 조사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곳간이 빈 용인시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지방채 4,22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급여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이행키로 한 것이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긴축재정으로 가면서 다시 과거의 재무구조가 좋았던 용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함께 고통분담차원에서 자구노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공무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삭감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 공모한다. 자본 회수기간이 짧고 재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해 100만~1,000만원의 상금을 줄 예정이다.

이 같은 자구노력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이달부터 시설물 안전점검 등 경전철 1단계 재가동 작업을 시작해 내년 4월 정상 운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요금은 용인시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1,000~1,10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용인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운행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경우 용인시가 차액 보전하는 제도)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기로 민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과 합의했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