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GYEONGGI | 경기도와 DMZ세계평화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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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공원의 모태
경기도 조성 ‘평화생태공원’ 국가사업 확대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7년간 기본·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269억9,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DMZ일원에 평화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상하원 연설회장에서 언급한 ‘DMZ세계평화공원’의 모태는 경기도의 ‘평화생태공원’인 셈이다. 경기도 자체사업이었던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DMZ세계평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세계평화공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경기도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강원도 접경지역까지 범위가 확장됐고, 외교와 통일, 국방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가사업으로 커졌다. DMZ세계평화공원은 UN, 북한과의 미합의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핵심 키워드인 생태, 평화 등은 고스란히 사업에 반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연설에 이어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간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 이후 통일부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 및 전문 가들과 협의해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향후 보완과 검토를 거쳐 북한에 정식 논의를 제안할 계획인데, 북한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가 물색하고 있는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는 군사안보적 영향, 평화상징성, 생태환경적 측면,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남북 상호 군사적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과 접경지 역 개발간의 조화와 균형 유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계평화공원은 도가 추진해온 평화생태공원이 모태”라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공약으로 반영됐던 경기도 DMZ 인근이 세계평화공원 후보지가 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DMZ 인근에 평화공원, 생태녹색·역사탐방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등을 조성, 세계 최고의 생태·역사·안보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을 선점하기 위해 DMZ 브랜드 세계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지 개발, 남북교류, 통일기원 문화 행사 등의 DMZ관련 사업을 이어가면서 세계 속의 DMZ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DMZ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면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DMZ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DMZ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 기고 l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전략
내부거점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 연계해야

DMZ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갈등 해소를 직접 추동할 수는 없으나 대화의 시작점을 제공하면서 갈등 해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직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과 내용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많으나 이미 접경지역은 유치를 위한 경쟁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DMZ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에 어떤 유효한 의미를 가지며, 실천적 계획구상 전략은 무엇인가?
DMZ세계평화공원과 같은 DMZ의 위상 변화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공간일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진전된 상당한 수준의 남북관계 발전을 필요로 한다. DMZ세계평화공원은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가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공간범위를 설정,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은 어떤 한 시점과 상황 하의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남북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반응하고 관계 발전을 매개하는 단계적·역동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의 수용과 인식, 접경지역 여건, 국제협력을 고려한 내용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DMZ세계평화공원의 단계적 추진 및 확대발전 방안 로드맵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로드맵에 따라 초기에는 상호 군사적 부담이 작은 공간범위 내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평화공원 거점을 개발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다수의 협력 거점을 만들어 이들을 연계시킴으로써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다.
둘째, DMZ가 가지는 생태, 역사, 문화, 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자원으로서 가치보전과 활용요구를 반영하는 복합적 콘텐츠 발전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DMZ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혜택의 활용, 역사적 기록과 상징성 제고, 관련 문화자원의 활용, 사회통합과 인도주의적 협력의 장소성 강화 등이 지역적으로 특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DMZ 내부 협력거점과 연결할 수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 연계 거점을 개발하고 거점지역들 간에 연계망을 구축하여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DMZ 내의 이용을 최소화하여 보전하면서 인접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 함으로써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넷째, DMZ 내부에 협력거점을 조성하는 것과 DMZ 외부에 연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쌍방향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북 협력을 위한 DMZ 내부 거점 조성과 접경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DMZ 외부기반 조성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 전략 하에서 경기도는 DMZ 내부거점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기초지자체 및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의 장기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되 남북관계 발전과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징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남북협력 또는 지역발전 협력을 목표로 유효한 방식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