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플라자

中企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
산업부·경기도·경경련 협약,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와 경기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월 27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를 통해 3개 기관은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한 ‘원산지확인 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MOU 체결식에는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손원희 경경련 사무총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이하 제3자 확인 사업)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것이다. 확인기관(FTA전문 관세사)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제3자 확인 사업은 경기도와 산업부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은 경경련이 운영하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협력업체는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비용부담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협력사가 근거 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 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원산지 사후검증시 잘못된 확인서로 추징금과 수출기업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3자 확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서 유통 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 보증을 통해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대내적 신뢰도 제고와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해졌다.
손원희 경경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FTA활용시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FTA 활용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자 확인 사업은 4개월간 진행되는 시범 사업으로,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FTA센터, 특성화고 연계 통상 교육 시작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9월 2일부터 특성화고와 연계한 ‘(취업연계) 통상(무역·FTA) 실무 지원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FTA센터, 평택직할세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이하 무협경기본부)가 공동주관하는 (취업연계) 통상(무역·FTA) 실무 지 원인력 양성사업(이하, 통상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FTA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전문 인력 부족의 해결과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수원 한국나노기술원 1층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통상인력양성 교육은 9월 2일부터 하루 5시간씩 90시간에 걸쳐 무역 및 FTA 기본 이론 교육, FTA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이후 5일간의 현장실습도 받게 된다.
교육은 수출입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수출입대금결제 방식, 무역용어, 무역서식 등 무역 실무부터 FTA특례법, FTA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검증 등 FTA활용에 대한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또 세 관 및 항만공사, FTA활용 기업을 방문해 수출입 및 FTA관련 업무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는 현장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경기FTA센터, 무협경 기본부 등 주관기관들은 인재 채용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교육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 경기FTA센터는 지난 7월, 경기글로벌통상고, 근명여자정 보고, 용인정보고와 통상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기글로벌통상고 10명, 근명여자정보고 5명, 용인정보고 9명, 총 24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정석기 경기FTA센터장은 “체계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기대치와 기업의 요구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FTA전문 인력의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